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됐다. 대선이 60일도 남지 않으면서 정치권은 사실상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앞으로 주요 정책 법안 논의보다는 선거 승리를 위한 정쟁에만 열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사실상 대선 준비 체제로 전환했다. 당내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으며 물밑에서 대선 승리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에 정책 논의를 이어가야 할 각 상임위도 사실상 차기 정부 출범 때까지 사실상 '스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그간 여야 간 갈등, 탄핵 정국 여파로 각 상임위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국회의원 대부분 대선 운동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도 정책 논의를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를 주로 논의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사정도 마찬가지다. 4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오요안나·YTN 불법적 방송장악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나 현재 정책 법안 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댈 상황이 아니다. 과방위 소속 의원 대부분 역시 향후 선거 운동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탄핵 선고 정국 때부터 당국자들은 정책 논의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전까지 계획해 왔던 여러 사항이 당장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과방위 내 계류된 법안은 272개다. 구체적으로 AI 진흥, 우주개발 진흥, 1인 미디어 산업 진흥, 기초연구 진흥 등 국가의 미래 산업 경쟁력를 좌우할 법안들이다. 허나 이중 상당수가 전체회의는 커녕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연내 통과가 요원하다.
앞서 4월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코로나19 피해보상법·아이돌봄지원법 등 3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민생 입법 활동이었으나 미래 먹거리 관련 입법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대선 시즌에는 모든 관심이 대선으로 쏠려 있다 보니 의원들도 법안을 내봤자 주목받지 못한다는 마인드가 지배적이다"며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입법 마비는 아니지만 사실상 마비 상태라고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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