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본시장 선진화, 이른바 ‘밸류업’ 정책의 중간 성과를 점검하며 제도 개선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거래소 경쟁 도입, 불법 공매도 근절 조치 등을 통해 시장의 신뢰 회복과 기업가치 제고를 동시에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김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안정’ 세미나에서 “올해 1분기 한국의 실질 GDP는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코스피는 연초 대비 9% 상승했다”며 “미국의 관세 발표 이후에도 다른 주요국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는 자본시장 선진화, 즉 밸류업 정책이 일정 수준 효과를 내고 있다는 뜻”이라며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접근성·효율성 제고 ▲주주가치 중심 경영 확립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의 네 축으로 진행 중이다. 외국인 투자자 사전등록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비상장 거래 플랫폼 확대, 2월 출범한 제2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도 이 일환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달 기준 시장 점유율 21%를 기록했다.
불공정거래 대응 역시 강화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이후 8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 동안 금지됐던 공매도는 지난 3월 31일 재개됐다.
기업 자발적 공시 기반의 ‘밸류업 프로그램’도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약 150개 상장사가 참여했으며, 이들 기업의 코스피 평균 주가 상승률은 4.6%로, 전체 시장 평균보다 15%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공시 기업들의 시가총액 기준 비중은 코스피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며 “대형 상장사 중심으로 확산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3년간 추진된 제도개선과 기업 자구노력이 맞물려야 효과가 난다”며 “단기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자산운용 규제 정비, STO(토큰증권) 활성화, 공모펀드 제도 개선 등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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