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가 “통화주권은 스테이블코인을 억제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8일 서울 강남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금 논의의 초점은 허용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제대로 설계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해시드오픈리서치가 주최한 정책 논의 행사로, 금융·블록체인 업계 전문가와 회계·법률 실무자, 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을 두고 수요가 없다는 주장과 금융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지만, 공통된 전제는 ‘우리가 이걸 막을 수 있다’는 착각”이라며 “현실은 이미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세계는 훨씬 빠른 속도로 질서를 재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주권 침해, 은행의 지위 약화, 자금세탁 등의 문제는 대부분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 없이 유통되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오해”라며 “오히려 제도화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보다 정밀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사람은 디지털 월렛을 갖게 되고, 이 월렛은 결제 수단이자 디지털 신원이며, 정책 집행의 실시간 기록 장비가 된다”며 “정부와 기업은 정책 집행의 정확성과 통계의 실시간성, 행정의 정밀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수용률과 콘텐츠·결제 플랫폼 통합 역량을 갖춘 나라”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프레임 하나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구조를 제대로 설계하는 국가는 디지털 인프라가 아닌 디지털 OS를 갖춘 나라가 될 것이며, 그 질서는 수출 가능한 자산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는 지금 화폐를 바꾸자는 게 아니라, 경제 인터페이스를 새로 설치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설계 구조 하나하나가 디지털 G2를 향한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