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국도 하는 스테이블코인, 우리도 도전"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적용되는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의 현물 ETF 허용, 스테이블코인 실험, 토큰증권(STO) 법제화 등  가상자산을 경제활동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30일 박수민 국민의힘 선대위 경제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디지털자산 업계 정책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이라는 현상을 경제활동으로 인정해야 제도도 뒤따를 수 있다”며 “그동안 막혀 있던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확고히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선대위 중소벤처 소상공인 특보단이 주관했으며, 박수민 선대위 경제 대변인, 최보윤 선대위 부위원장(국가대개조위 디지털자산성장본부장),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관련 7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에 대해 “그동안 막혀 있었던 상식의 원칙을 풀어내고자 한다”며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내가 원하는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물 ETF는 선물 ETF도 거래되고 있는 마당에, 왜 현물만 막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서 그런 것일 뿐, 시대는 이미 바뀌었다. 현물 ETF 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은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야 하며, 거기서 발생한 소득은 적정한 과세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며 “아직은 산업 초기이므로 육성에 중점을 두고, 성숙기에 접어들면 조정된 과세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자국 통화가 어느정도 강해야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미국 등 경쟁국에서 하는 도전을 우리나라도 해야 하며, 이런 도전을 위해서는 디지털자산 육성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인’ 하면 동전이 먼저 떠올랐지만,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월급을 코인으로 받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인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주변 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자산 시장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이자, 글로벌 금융의 중심 분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디지털자산 ETF 도입, 기본법 제정,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화, 디지털자산 기업에 대한 벤처기업 지위 부여 등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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