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정책 환경에 변화가 예상된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터리 업계는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산업 육성을 강조해온 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새 정부가 산업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5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배터리 시장이 전기차 수요 둔화와 외국산 저가 배터리 공세로 위기를 맞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인 배터리 산업을 K-이니셔티브 중심축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배터리 산업 육성 공약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한 핵심 배터리 기술 R&D 전폭 확대 및 정책 금융 지원 추진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충청, 영남, 호남권을 거점으로 삼은 배터리 삼각 벨트 조성 및 에너지 고속도로와 연계된 분산형 전력망 구축 등 인프라 조성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전략적 육성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배터리 산업을 K-이니셔티브 중심축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공약이 현실화될 시 국내 배터리 산업은 국가 전략 산업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주도의 기술개발 투자 및 R&D 지원 확대가 예고된다.
특히 전기차·ESS(에너지 저장장치)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배터리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국내 대표 배터리 3사는 이러한 정책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공급망 다변화 정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는 배터리 산업에도 적용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원재료(리튬, 니켈 등)의 조달 다변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동남아, 아프리카 등과의 자원외교 강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배터리업계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도입을 위한 배터리산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미국의 IRA처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투자세액공제를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한국은 세액공제를 법인세 감면 방식으로만 제공하고 있어 적자를 내는 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급성장하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도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과 혜택 등 전폭적 지원을 받고 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정치권 등에 한국판 IRA 도입, 2차전지 벨트 조성 등을 핵심으로 하는 건의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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