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은 인공지능(AI)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AI 인프라, 인재 양성, 범용 AI 등을 아우르는 ‘K-AI 이니셔티브(국가 AI 선도 전략)’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기술 주권 확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의 1호 공약은 ‘AI 세계 3대 강국’이다. AI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규모 증액함으로써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핵심 정책인 ‘K-AI 이니셔티브’는 ▲AI 인프라 ▲AI 기본사회 구축 ▲AI 국가인재 양성 ▲글로벌 협력 ▲규제 혁신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AI 구동의 핵심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AI 전용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 및 실증도 지원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해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적극 개방한다.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기반시설로 지정하고, 건립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AI 기술의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는 ‘AI 기본사회’도 구축할 계획이다. ‘소버린(국가 주권) AI’를 개발하고 국방·의료·복지 등 공공 영역에 AI를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 범용 AI(K-AGI)인 ‘한국형 챗GPT’를 개발한 후 전 국민에게 무상 제공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 전반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AI 기반 ‘제로리스크’ 안전사회도 구축한다.
또한 이 당선인은 국가 책임 ‘AI 국가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한국형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지역 거점 대학에 AI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석박사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AI 병역특례를 추진해 국내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해외 인재도 유치한다.
국제 협력도 강조했다. 글로벌 AI 공동투자기금을 조성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AI를 공동 개발 및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다국적 AI 플랫폼을 공동 사용하고 디지털 인구를 확장할 예정이다.
이재명 당선인은 AI 규제 혁신도 병행한다. 기업을 위축시키는 AI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AI 규제 특구’를 확대한다.
지역별 공약 중에서는 호남 지역에서 AI 산업을 성장시킨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광주를 AI·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도도시로 육성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호남에 AI 농업과 친환경 농기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AI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에도 나선다. 대통령실에 AI 정책을 전담할 ‘AI 정책수석’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AI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한다. 기술자·연구자·투자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대통령인 위원장이 직접 살피는 중심 기구로 재편한다는 설명이다.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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