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얼어붙었던 제약바이오 산업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확정하며 제21대 대통령 임기가 개시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구성될 정부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어떻게 이끌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제약바이오 미래 성장동력 선정…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
우선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공개한 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통해 제약바이오를 첨단산업으로 지정하고 경제안보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부적으로는 바이오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인공지능(A) ▲바이오(B) ▲콘텐츠(C) ▲방위산업(D) ▲에너지(E) ▲첨단제조(F) 등 6대 분야에 총 100조원 규모의 민관 펀드를 조성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5대 바이오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전략적 연구개발(R&D) 투자와 제약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약사들의 R&D 투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개편한다. 신약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제약사의 R&D 투자 비율에 연동된 약가보상체계를 도입함으로써 R&D 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를 적용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선과 사회적 기여 방식의 다양화, 성과 기반 공공 환원형 투자 모델 도입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외에도 바이오 특화 펀드 조성, AI·빅데이터 기반의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제약·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등 인프라 확충 공약도 포함됐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부터 장기화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필수의약품에 한정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고 대체조제 활성화 및 공공 위탁 생산·유통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가필수약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더불어 국가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공공위탁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수급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넥스트 팬데믹 대비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및 국제협력 확대·강화책도 정책공약에 포함돼 있다. mRNA, 합성항원기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넥스트 팬데믹 대응 거버넌스 구축 및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대·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체계 구축… 비대면진료 법제화 가능성↑
뿐만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집중하겠다고 했다.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을 위해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기반 확충으로 건강정보 자기결정권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표준화·암호화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안전한 활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보건의료데이터 통합관리체계로 상호연계와 공동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에서 현장활용까지 의료분야 AI 전문인력 전주기적 투자·양성체계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각지의 의과대학(원)-이공계 대학원 간 공동연구프로그램도 수립하는 등 의과학자와 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학 융복합 지원체계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혁신성 제고와 적정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간납제도 등 불공정행위 개선을 통한 의료기기 산업 유통구조 선진화도 꾀한다는 전략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도 연내 법제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민주당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활용하되 특수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도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와 65세 이상 고령층 환자에게만 허용하고 나머지 연령대는 재진의 경우에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도 입법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럴 경우 현행 시범사업 대비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돼 산업계 반발이 우려된다.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역시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면진료 시 처방전 위·변조와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처방 정보 입력 오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적 전자처방전을 활용한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축하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금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은 산업계의 부단한 도전과 혁신, 그리고 정부의 과감한 지원 등 민관의 역량이 모두 결집돼야만 가능하며 그런 점에서 정부의 제약바이오 R&D 정책 기조는 실질적 성과 도출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신약이 개발되기까지 막대한 시간과 자원이 투입되지만 성공 가능성은 낮다”며 “혁신의 결실에는 정당한 가치가 부여되어야 하며 예측 가능하고 통합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수익이 다시 연구개발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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