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반대 안한다면서… 한은 “금융안정 해친다”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확산시 금융안정과 경제 전반에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이 25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과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경우 디페킹(스테이블코인의 가격이 연동된 자산 가치와 분리) 및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해 코인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는 단기자금시장 충격은 물론 은행 유동성리스크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최근 주요국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추진이 진행되자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논의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시가총액은 2025년 5월말 2309억달러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가상자산시장 내에서 주요한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동의하면서도 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도입하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안정을 해치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통화정책 효과를 제약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한은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관련 제도 및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술적 오류 발생 가능성 및 범죄에의 악용 가능성 등 다양한 결제 및 운영 리스크가 내재하고 있다고 봤다.

한은은 “비기축통화국에서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경우 환율 변동성 및 자본유출입 확대 등 외환 관련 리스크가 증대돼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보편화될 경우 통화의 신뢰성 저하, 은행의 신용창출기능 약화 등이 초래되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한은을 비롯한 정부 및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다각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거시건전성정책 및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잠재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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