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습적으로 내놓은 대출규제에 대해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후속 정책을 시사했다. 부동산 가격이 진정되지 않으면 추가 대책을 더 내놓는 등 ‘정밀 타격’을 하겠다는 뜻이다. 규제 범위를 넓히고 양도세 등 세금 증액이나 은행에 대출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등이 거론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생애최초 주담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는 동시에 '실거주 요건'도 새롭게 만들었다./뉴스1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생애최초 주담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는 동시에 '실거주 요건'도 새롭게 만들었다./뉴스1

4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실제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대출 규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간담회 직후 열린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선 시장 이상거래 대응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대출 규제 방안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적용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앞서 지난 27일 대출 규제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을 제한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추가 대출 규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국에서는 주담대의 위험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이 부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행되는 대출금 중 일부를 자본으로 준비해두도록 했는데 이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통상 주담대는 안정적인 대출로 여겨져 위험가중치를 낮게 적용해 왔다. 하지만 가중치를 높이면 같은 금액의 주담대 취급 시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대출 유인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차등적으로 적용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강화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대출 금액이나 주택 가격을 세분화해 비율을 다시 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은 집값의 최대 5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비규제 지역은 최대 70%까지 빌릴 수 있다. 규제지역에서 최대 50%까지 적용했던 것을 더 강화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까지 DSR 범위에 포함하거나,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거나 집값이나 자산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를 때 은행들이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대비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을 더 쌓게 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는 것도 남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실행까지 2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기조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면서 “영업점 현장에선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혼선을 피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one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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