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7년 만에 재편?… "금융위 정책 기능 분리"

당정이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이르면 오는 7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출범한 금융위가 17년 만에 간판을 바꾸는 셈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실무당정협의와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비공개 회의를 열어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분리하고 새로운 금융감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의 골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떼어내고, 기재부에는 금융정책 기능을 붙여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돼 감독과 소비자 보호에 집중한다. 현재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돼 독립 기관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국장단 회의를 열고 조직 개편 확정 시 금융위 설치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 체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금융위는 출범 17년 만에 정책 기능을 내려놓고 감독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된다.

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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