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관이 혁신과 소비자 보호 중 택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건 사실 허상입니다. 활발하고 충분히 큰 시장이 마련되면 소비자에게 좋습니다. 상충이 아닌 상호 보완입니다.”
패트릭 맥헨리 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은 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업비트 D 컨퍼런스’에서 “혁신을 추진할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맥헨리 전 의장은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 미 하원의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해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 맡으며 디지털 자산의 분류와 규제 권한 등을 다룬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과 기술 법안(FIT21)’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위해 정당 간 합의를 이끌었다.
멕헨리 전 의장은 “소비자 보호와 혁신은 서로 상충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며 “활발하고 그런 충분히 큰 시장이 마련이 되면 소비자에게도 좋아 오히려 상호 보완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충되는 개념으로 두 개를 바라보게 되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위험·이득 상충 관계라서 추구하면 소비자들은 해를 입는다는 양자택일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이 사고방식을 깨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법 개정에 나설 때 암호화폐 시장 구조가 무엇인가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충하는 의무 사항이 존재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혁신이 발목을 잡히고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멕헨리 전 의장은 “미국의 움직임이 다른 나라들에 경종이 된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암호화폐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다들 깨어나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라며 “이거는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입법적인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러한 만큼 다른 나라들도 최고의 체제를 마련해서 미국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 체제가 필요하다고도 짚었다. 멕헨리 전 의장은 “싱가포르와 UAE 같은 경우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다”며 “전 세계적으로 투자 자금을 유치하고 또 이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성이라는 건 뒷받침이 돼야 한다. 싱가포르은 수십 년에 걸쳐서 이 명성을 얻게 된 것이다. 법치주의에 또 규율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금융 시스템이 있다”며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 싱가포르 모델을 높이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을 더 주류화하기 위해선 전통적인 금융 자본에 노출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멕헨리 전 의장은 “미국에서 보게 된다면 전통적인 금융 뉴욕이나 월스트리트 같은 여기에서의 자본이 암호화폐로 들어오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디지털자산 회사의 IPO라거나 상장지수펀드(ETF) 또 그 외에도 다른 여러 수단을 통해 이 전통적인 금융 자본에 노출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암호화폐에 지금까지 유입이 되었었던 자본하고는 또 다른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고 말했다.
전통적인 금융 기반 시설이 더 신속하고 더 빠른 모델로 유입이 되면서 온체인화(on-chain)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멕헨리 전 의장은 “실물자산의 토큰화 또 실물연계자산(RWA)을 온체인화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라며 “다시 말해서 현실에서의 자산을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통해서 대중이 이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다음 세대를 걸쳐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을 AI와 연결을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하나의 균형점이 될 것이라고 봤다. AI가 우리 사회를 당황스럽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디지털자산을 통해서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멕헨리 전 의장은 “딥페이크라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는가 AI 거래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토큰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매기게 된다면 그러면 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토큰이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바로 AI와 디지털자산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은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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