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의원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화’ 국회 토론회 개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경제안보 핵심 자산으로 부상한 과학기술의 국제협력 전략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연구자산 보호와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정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가·경제안보를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토론회는 전문가 발제로 시작됐다.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안보·통상 등 글로벌 정세 변화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주제로 국제 정세 속 과학기술 패권 경쟁 구도를 총론적으로 분석했다.

선인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은 ‘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주요국 연구안보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국, 일본, OECD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안보 제도의 필요성과 한국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김진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기술정책센터장은 ‘전략기술 육성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기술 협력 지도 등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오태석 KISTEP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황성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이석열 한국대학평가원 원장, 유준구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장,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안보실장, 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연구위원이 참여해 ▲R&D 민감과제 신설 ▲연구보안 관련 법제 마련 ▲국제협력 다자기구 연대 참여 ▲외국 기관과의 협력 프로토콜 구체화 ▲대학 연구보안 시범사업 추진 등을 논의했다.

이정헌 의원은 “첨단 기술이 국가·경제안보의 핵심 전략자산이 된 기정학 시대에, 과학기술 국제협력도 전략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연구자산을 보호하면서 국제협력의 영토를 안정적으로 넓히기 위해 ‘연구안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급변하는 과학기술외교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정책 공조를 해야 한다”며 “올해 하반기까지 입법과 예산을 통해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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