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아동·청소년 디지털 권리 보장 시급”

조인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를 9월 8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 실태를 공유하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미정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과 강영은 초록우산 사내변호사는 각각 ‘디지털 환경 속 사이버폭력 피해현황과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 개선과제’,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유해콘텐츠 유통 방지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개선사항’을 주제로 발제했다.

종합토론은 박종효 건국대학교 교직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김은혜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팀장, 양기정 경기 승지초등학교 교사,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과장, 노현서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3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조인철 의원은 개회사에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범죄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온라인을 과도하게 이용하고 사이버폭력과 유해콘텐츠에 노출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호주는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아동·청소년의 사이버상 안전과 이용 권리를 모두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제도와 대응 체계는 여전히 미흡해 예방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와 디지털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 차단과 피해 회복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디지털 환경은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과 소통을 위한 중요한 공간이다”라며 “사이버폭력은 아이들에게 장기적인 심리적 상처를 남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예방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길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은 “현행 제도와 절차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갖추고, 아이들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철 의원실은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지속 개최하고,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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