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추진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철회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원회 정책감독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에 이관하려 했다. 그러나 금융감독 개편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안팎의 반발이 커지고 정부 조직 개편안을 놓고 야당과도 충돌하면서 경제 부분 조직 개편안을 잠정 유보하기로 한 것이다.
한 위의장은 “조직 개편 신속 처리로 정부 조직 안정이 긴요하나 현재 여야의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는 물론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고려되는 상황에서 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건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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