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올해 노벨상만 2번인데 韓 기초과학 부실” [국감2025]

일본이 올해에만 두 차례의 노벨상(화학상·생리의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기초과학 기반이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일본은 기초과학을 꾸준히 지원해 올해만 생리의학상과 화학상 등 과학 분야에서 두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며 “일본의 누적 노벨상 수상자는 31명이며, 이 중 27명이 과학 분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노벨상이라는 성과는 하루아침에 나온 결과가 아니다. 오랜 시간 한 그루의 나무를 심듯 꾸준히 투자하고 지원했기 때문에 거대한 산맥 같은 연구자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처럼 기초과학을 소홀히 하는 태도로는 노벨상 수상자가 언제 나오겠느냐”고 비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에 “2026년에는 기초연구 예산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무너진 기초연구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연구개발(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연구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R&D 예산 삭감이라는 폭거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의 혁신과 사과가 필요하다”며 “부총리의 진솔한 사과가 가장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배 부총리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 자리를 빌려 R&D 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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