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가계부채·PF 선제 대응… 필요시 추가 조치” [국감2025]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대책에 이어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시 즉각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수도권 등 주담대 증가세 확대에 대해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담은 6·27 대책으로 선제 대응했으며 9·7 대책 10·15 대책 등 후속 대책으로 추가 대출수요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했다”며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부동산 PF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뒀다. 정부는 최근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자율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 공급을 유지하는 ‘질서 있는 연착륙’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PF 부실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상화 펀드와 공경매 절차를 병행해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이재명 정부 핵심 금융정책인 생산적 금융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이 억원장은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해 총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 중심으로 공급해 향후 20년의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펀드를 통해 민간 자금과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연계, 산업 전반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복안이다.

금융사 보안사고 시 일벌백계에 처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카드사 정보유출 같은 보안사고는 일벌백계 원칙으로 제재하고 CISO(정보보안최고책임자) 중심의 보안체계 강화와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카드사 보안 관리가 도마에 오른 만큼, 금융당국이 재발 방지 대책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푸이된다.

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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