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공룡 기업에 따른 국내 트래픽(데이터양)이 폭증함에 따라 이들이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부의장인 김상희(사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폭증하는 국내 트래픽(데이터양)의 78.1%가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로부터 발생한다고 30일 밝혔다. CP는 온라인 뉴스 등 다수 콘텐츠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를 말한다.

김 의원이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분기 기준 일평균 트래픽 발생량에서 상위 10개 사업자 중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 비중은 21.4%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26.9%에서 낮아진 수치다.

반면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CP 비중은 동 기간 73.1%에서 78.5%로 늘었다. 국내 CP와 해외 CP의 트래픽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지면서 국내 트래픽 상당수가 해외 CP에 집중됐다.

김 부의장은 "최근 5년간 트래픽 발생은 2017년 370만테라바이트(TB)에서 올해 연말 추정치인 894TB로 2배 넘게 폭증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1000만TB를 넘어 국내 망 안정성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통신 3사에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다"며 "반면 정작 폭증하는 트래픽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은 망 사용료를 외면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10월 열리는 국정감사(국감)에서 이같은 문제를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다가오는 국감에서 해외 CP가 정당한 망 사용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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