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까지 47조 이상 투자 디지털뉴딜 2.0 발표

입력 2021.07.22 14:58

정부가 디지털 기반의 국가 혁신 프로젝트인 디지털뉴딜 성과를 전 국토와 산업 영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디지털뉴딜 2.0을 내놨다. 2025년까지 49조원 이상을 투자해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의 분야 성과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한다.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메타버스와 클라우드, PIM 반도체 등의 미래 신사업 전략 육성에도 나선다. 정부는 그간 데이터댐 확대 등의 디지털뉴딜 사업 추진으로 디지털 경쟁력 등 각종 국제 지표 순위가 상승했다는 성과도 밝혔다.

세종시에 있는 과기정통부 건물 외관 / IT조선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디지털뉴딜 1주년 성과를 종합하고, 향후 추진될 디지털뉴딜 2.0 주요 정책 방향을 22일 발표했다.

디지털뉴딜은 2020년 7월 14일 첫발을 뗀 국가 단위 혁신 프로젝트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디지털 대전환으로 국가·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그린뉴딜, 휴먼뉴딜, 지역균형뉴딜 등과 함께 한국판뉴딜을 구성하는 핵심 사업이다.

한국판뉴딜은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프로젝트다. 정부는 2025년까지 한국판뉴딜 사업에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발전하고 진화하는 디지털뉴딜 2.0을 만들어갈 계획이다"며 "디지털뉴딜 2.0의 분야별 추진 계획을 구체화해 시행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성과 확대하고 미래 신사업 키우는 디지털뉴딜 2.0…정부 "2025년까지 49조 이상 투자"

정부는 14일 진행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디지털뉴딜 2.0을 포함한 한국판뉴딜 2.0을 발표했다. 정부는 디지털뉴딜 2.0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국토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세 가지 추진 전략을 내세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5년까지 49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데이터댐과 5세대(5G) 이동통신 고속도로 등 그간 구축된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민간 주도의 활용 강화에 주력한다. 대규모 데이터댐을 구축해 데이터댐 전주기 활용을 강화한다. 공공 부문에선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산업 생태계 조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중점 프로젝트 성과를 전 지역과 산업으로 확산하는 것도 디지털뉴딜 2.0 추진 과제다. 5G와 AI 등 주요 사업에서 나타난 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대규모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AI+X 7대 융합 프로젝트를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대형 AI 사업으로 추진한다. 디지털트윈 등 주요 기술과 타 산업 간의 융합·연계도 촉진한다.

내수 진작에 더해 글로벌 진출과 신사업 전략 육성도 노린다. 국내 기업이 확보한 디지털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미래를 선도할 초연결, 초실감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분야에서 추진한 융합 프로젝트를 메타버스(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을 혼합한 3차원 가상 세계) 플랫폼 구축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일례다. PIM 반도체 등의 미래 핵심 기술 본격화와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등 신사업 육성도 함께한다.

디지털뉴딜 1.0(왼쪽)과 2.0 추진 방향 차이 비교표 / 과기정통부
정부, 5G 특화망 조기 추진에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나선다

디지털 2.0 세부 추진 방향은 ▲데이터 ▲네트워크 ▲AI ▲스마트의료 ▲메타버스 ▲클라우드 ▲디지털트윈 ▲블록체인·IoT ▲핵심 기술 개발 등 아홉 개 분야를 토대로 진행된다.

데이터 분야에선 2025년까지 AI 학습 데이터 1300종과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31개를 구축하는 등 데이터댐 구축 사업을 계속해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구축된 데이터를 민간 각 영역에서 활용하도록 가명정보 결합, 분야별 활용 경진대회 등을 진행한다.

네트워크 분야에선 산업 전 영역에서 5G 특화망 활용도를 높인다. 산업,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핵심 서비스에 5G 특화망을 조기 적용한다. 5G 활용 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5G 특화망 구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주파수 공급 등은 연내 추진한다. 정부는 이같은 추진 사업을 하반기 중 발표할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전략(가칭)’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AI 분야에선 AI 활용 영역을 산업과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목표를 둔다. 권역별 강점과 특성을 반영해 각 지역에 AI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혁신을 지원한다. 지역 거점 중심의 대형 선도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7월 중 ‘지역거점 중심 AI 확산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스마트의료 분야에선 스마트병원과 닥터앤서(AI 정밀의료) 등의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그간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정밀 의료 SW의 사회 확산과 관련 사업을 육성하고자 연내 ‘정밀의료 SW 선도계획(가칭)’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정부는 공급·수요 기업과 이통사, 미디어 업계 등의 181개 기업·기관이 함께하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과 핵심기술 개발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뉴딜 1.0(왼쪽)과 디지털뉴딜 2.0 추진 방향 차이를 안내하는 표 / 과기정통부
클라우드 분야에선 공공 부문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면서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2025년까지 공공 부문 클라우드 우선 전환 사업에 나선다. 경쟁력 있는 SW 서비스의 클라우드 전환도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발표할 ‘제3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에서 이같은 계획을 구체화한다.

디지털트윈 분야에선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산업을 혁신하는 차원에서 디지털트윈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제조 현장의 안전도를 높이고자 디지털트윈을 적용하면서 분야별 디지털트윈 상호 연계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같은 계획을 하반기 내놓는 ‘디지털트윈 산업 활성화 전략(가칭)’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블록체인·IoT 분야에선 산업 영역 활용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둔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에 나선다. 관련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해 실증 환경 구축과 기술 지원도 진행한다.

핵심 기술 개발 분야에선 PIM(메모리와 프로세서 통합) AI 반도체와 AI 원천 기술, 6세대(6G) 이동통신 등 디지털 미래를 위한 핵심 기술에 주목한다. 정부는 2022년부터 대규모 재원을 투입해 집중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디지털뉴딜 1.0 출범 후 제도 마련과 규제 개선 힘썼다"

정부는 2020년 7월 한국판뉴딜 계획을 발표한 후 그간 디지털뉴딜 예산으로 10조1000억원쯤을 투자했다. 2020년 3차 추경(2조4000억원)과 올해 예산 7조7000억원을 더한 규모다. 정부는 이를 통해 데이터댐 등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며 민간 혁신을 촉진했다고 성과를 밝혔다.

정부는 당시 세부 분야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디지털뉴딜을 뒷받침할 34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AI 법·제도 규제 정비 로드맵 ▲산업 디지털전환 확산 전략 ▲콘텐츠 산업 성장전략 ▲스마트제조혁신 실행전략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 등을 토대로 세부 이행 방안을 추진했다.

디지털뉴딜 추진 과정에서 법·제도 마련도 진행했다. 국가지식정보법(디지털집현전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디지털 뉴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핵심 미래 입법 과제를 마쳤다.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했다. 2020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73건의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선 임시허가 20건과 실증특례 28건을 부여했다. 스마트시티 분야에선 실증특례 19건과 적극행정 4건, 비규제확인 2건이 나왔다. 또 디지털 전문계약제도를 2020년 10월 도입해 1100억원 규모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뉴딜펀드 조성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펀드 투자를 촉진하고자 5월 주요 ICT 협회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더하고 있다. 해당 MOU를 통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은 1050억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디지털뉴딜 1.0 성과 인포그래픽 / 과기정통부
민간 협력·투자 이끌고 데이터댐 키운 디지털뉴딜 1.0…"세계 디지털 경쟁력 지수 8위 달성"

과기정통부는 그간 디지털뉴딜 사업을 진행하며 크고 작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의료·연구기관 등 17만여개 기업·기관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참여 기업 중 중소·벤처기업 비중은 95.3%(16만3000개)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참여 기업들은 디지털 인프라 투자와 기업 간 연대·협력을 더했다. 네이버와 LG, SK텔레콤, KT 등은 초거대 AI 개발을 위해 주요 학계 등과 협력해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다. 네이버(세종)와 카카오(안산) 등은 늘어나는 데이터 수요에 발맞춰 전국 각지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증축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5세대(5G) 이동통신 구축을 위해 2020년 7월 3년간 총 25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카드·유통 업계 기업이 모인 민간 데이터 얼라이언스는 금융 데이터댐 등의 데이터 연계를 위해 기업 간 자발적인 협력을 진행했다. AI 분야에선 KT, LG전자 등이 협력하는 ‘AI 원팀’과 SK텔레콤, 삼성전자, 카카오가 협력하는 ‘AI R&D 협의체’ 등의 협력 사례가 나왔다. 현대자동차는 2000억원의 미래차 뉴딜펀드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포스코는 170개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데이터댐은 소프트웨어(SW), IT 서비스 기업의 참여로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데이터 공급 기업이 2019년 393개에서 올해 1126개로 2.9배 늘었다. AI 공급 기업은 같은 기준 220개에서 991개로 4.5배 증가했다. 데이터댐에 금융과 교통, 문화, 의료 등 4300여종 10억건 이상의 분야별 다수 데이터가 쌓이고 활용되면서 국내 데이터 시장은 전년(16조9000억원) 대비 14.3% 성장한 19조3000억원 규모로 커졌다.

디지털뉴딜 1.0 성과를 나타내는 인포그래픽 / 과기정통부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추진한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총 12만7000개 기업의 디지털 활용이 늘어난 성과도 얻었다. 이중 12만개(94.6%) 기업은 비(非) ICT 기업이다. 전 산업 영역의 디지털 활용을 본격화하면서 서비스 공급 기업의 성장도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정부 평가다.

기술 개발과 확산을 위해서는 주요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AI ▲지능형반도체 ▲실감 콘텐츠 ▲자율차 ▲마이크로 의료로봇 ▲비대면 비즈니스 기술 등 787개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 기술이전 167건과 특허출원 407건 등의 성과도 있다. 개발된 기술이 산업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자율차, 혼합현실(XR) 등의 177개 기술을 실증한 상태다. 현재 AI 정밀 의료 소프트웨어와 돌봄 로봇 등의 89개 디지털 제품, 서비스가 개발돼 이용 중이다.

정부는 이같은 사업 성과로 각종 국제 지표 순위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술 적응력 등을 종합 평가하는 세계 디지털 경쟁력 지수(IMD)는 2019년 10위에서 2020년 8위로 두 단계 상승했다. 국가별 AI 활용 수준과 준비 정도를 나타내는 정부 AI 준비지수는 2019년 26위에서 2020년 7위로 올라 19계단이나 상승했다. 국가 사이버보안 수준을 측정하는 국제 정보보호지수는 2019년 15위에서 2021년 4위로 뛰었다. 디지털뉴딜 발표 당시 2025년 5위를 달성하겠다고 목표한 바 있는데, 이를 조기 달성했다.

정부, 디지털 포용 더하고자 국민 편의 높이는 디지털 서비스 보급

과기정통부는 디지털뉴딜의 또 다른 축인 ‘포용’을 위해 대국민 서비스와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민의 행정 서비스 이용 편의를 개선하면서 교육, 문화, 복지 등의 사회 각 영역에서 디지털 혜택이 늘어나도록 하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가 개발, 보급됐다.

구체적으로 국민비서(19종), 보조금24(300여종) 등 424개 공공 서비스가 제공됐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80만명), 여행예보 서비스(13만명),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3만5000명) 등을 통해 220만명 이상이 디지털 혜택을 얻었다.

디지털 SOC의 경우 교육과 각종 산업 분야에서 사업 추진을 이어갔다. 초·중·고 31만개 교실에 고성능 근거리무선통신(와이파이)을 구축하고, 170개소에 재난 대응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국 3차원 정밀지도 등으로 국토 관리 인프라를 구축한 성과도 있다. 그밖에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산업·물류·농업의 디지털 혁신도 이어졌다.

소외되는 국민 없이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디지털 접근성 개선 정책도 추진됐다. 전국 1000여개 디지털배움터에서 진행된 취약계층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48만명)과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5만8000세대) 사업이 그 일환이다. 버스정류장 등의 공공장소에 와이파이 구축을 1만개 늘리는 등의 디지털 포용 작업이 진행됐다.

기업이 필요한 디지털 인재를 확보하면서 미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혁신 교육 인프라도 구축했다. 현재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고자 10개 AI 대학원과 41개 소프트웨어(SW) 중심 대학을 조성한 상태다. 혁신 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양성된 AI·SW 핵심 인력은 지난해와 올해 통틀어 3만명이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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