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구글과 애플,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최대 화두로 꼽혔다. 특히 구글은 인앱결제(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 갑질과 조세회피 문제로 정치권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실질적인 제재 추진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국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국감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가장 많이 질타받는 사안은 조세회피 문제다. 안도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OECD 법인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다국적 기업이 내는 법인세수 비중은 7%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호주(9%)와 일본(6%)과 비교해도 다국적기업의 법인세수는 비중이 낮다.
실제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53억원을 신고했다. 납부한 법인세는 155억원이다. 이는 네이버(4963억원)의 3% 수준에 불과하다. 구글 코리아가 매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앱마켓 매출을 싱가포르에 위치한 구글 아시아퍼시픽으로 이전해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이유다.
불공정 행위도 글로벌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질타를 받는 사안이다. 특히 구글은 '인앱결제 갑질' 문제로 국감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구글의 이러한 인앱결제 강제 문제를 문제삼아 4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정조치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1년을 넘긴 현재까지 제재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협회와 시민단체에선 구글을 향한 제재를 강화해야한다며 꾸준히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미국, EU 등 해외 당국의 반독점법 위반 규제 강화 추세를 예로 들며, 구글 뿐 아니라 애플이 국내에서도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일괄 인하해야하며, 이를 위해 국내 정부도 과징금 부과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이달 18일 구글, 애플의 독과점 및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와 관련한 집단조정을 미국에서 제기한다고 밝혔다. 집단조정에 참가한 곳은 국내 30개 게임사로 알려졌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 역시 국내에서 불공정행위를 이어오고도 수년째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정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주관하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메타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음에도 정부 제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메타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국내 대리인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해외 기업이 국내 서비스에서 개인정보와 이용자보호를 보장하고, 정부기관의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업무 담당 대리인을 둬 국내 서비스에 대한 책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메타는 국내에 실질적인 대리인을 두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외에도 메타, 구글 등 빅테크들은 유명인을 사칭한 광고 피해 문제 관련해서도 무책임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이에 대해 기업들의 자율규제를 촉구하는 정도로만 대응했을 뿐 강제적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다. 게다가 음란물 콘텐츠에 대한 운영규제 가이드라인 조차 없어 자율규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