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에 대한 원화환율이 1450원을 돌파하는 등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환당국이 외환 수급 개선에 나선다.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상향하고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관련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컨퍼런스콜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상향한다. 국내은행의 경우 50%에서 75%로, 외은지점은 250%에서 375%로 높이기로 했다.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른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금감원에서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각 금융기관의 외화 자금 과부족액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 6월부터 강화된 스트레스 테스트에 이어 내년부턴 미통과시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하는 등 조치도 적용할 예정이었다.
금감원은 강화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화하지 못할 경우 적용되는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외화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원화용도 외화대출을 제한해왔는데 대‧중소‧중견기업의 시설자금 용도 대출을 허용하고 필요시 차주의 환리스크 부담 여력을 고려해 수출기업으로 제한해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국내기관의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 채권 상장 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국내기관(한국거래소 상장기업)에 상장절차 간소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엄격한 제한 적용 중인 국내기관의 외화조달에 대해서는 발행시기와 용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종통화 결제 여건을 구축해 상대국 통화결제를 확대한다. 한국와 인도네시아간 지급 시 무증빙 한도를 상향하고 현지 통화 직거래 체제(LCT) 수행 은행의 계좌 일말 잔액 한도도 높이기로 했다.
향후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세안 교역국과 추가 LCT 체결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외환당국은 국민연금 외환 스왑 한도 확대와 만기 연장에도 나선다. 현재 500억불 한도에서 650불까지 확대하고 만기를 2025년 말로 미룬다.
기재부는 “각 과제에 대한 필요 조치 사항을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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