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도 아직… 기약없는 가상자산 거래소 갱신 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금융당국 라이선스 갱신신고 수리가 지연되며 결국 해를 넘겼다. 현장실사가 필요없는 영업 잠정중단 거래소의 신고만이 통과된 가운데, 수리 지연에 따른 업계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3일 가상자산 거래소 프라뱅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수리했다. 프라뱅은 지난 2021년 12월 VASP를 부여받은 코인마켓 거래소다. 최초 신고 이후 3년이 지나 갱신신고를 마친 후 신고 수리가 완료됐다. 

앞서 프라뱅 외에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거래소들과 일부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지난해 8월부터 11월사이 갱신신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지난해 갱신신고를 마친 거래소 중 수리가 완료된 곳은 프라뱅이 유일하다. 가장 먼저 VASP 갱신 신고를 한 업비트의 경우 지난해 11월 19일이 통보 예정일이었으나, 결국 해를 넘겼다.  

금융당국의 신고수리 매뉴얼에 따르면 VASP의 신고 수리 통보 기한은 신고서 제출 후 3개월이다. 하지만 추가적인 실사가 필요하거나, 심사가 길어질 경우 통보 기한이 무한 연장될 수 있다. 

지난해 신고를 마친 원화거래소들은 이미 현장실사를 모두 마쳤다. 빗썸은 현장실사를 앞두고 있다. 프라뱅의 경우 지난해 7월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이유로 리뉴얼 작업을 진행중으로 거래를 닫은 상태라 별도의 현장실사를 받지 않아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업비트와 코빗의 경우 금융당국에서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실사를 지난해 이미 진행하기도 했다”며 “실사가 끝났는데도 수리가 미뤄지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따른 정책 공백과 당국의 인력 부족 등이 심사 지연의 원인으로 본다.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도 심사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가상자산 검사 관련 인력 증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탄핵 여파로 최근 금융위원회 내부 인력에도 이동이 생기며 원활한 심사 진행에 차질이 생겼다는 후문이다. 

갱신신고 수리가 늦춰지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법인계좌와 수탁사업 등 신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빗썸의 경우 지난해 법인영업을 위한 팀 신설을 시작했으나, 정책 불확실성에 첫 발도 떼지 못한 상태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위에서 관련 인력 이동이 있어 인수인계가 이뤄질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도 많이 딜레이가 된 상태에서 수리가 더 늦어질 것으로 모두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