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매각이 무산될 시 청·파산을 포함한 정리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예보는 'MG손보 매각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메리츠화재의 MG손보 인수를 위한 실사가 노조 반대로 인해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MG손보 노조는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현장 실사와 필요 요구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메리츠화재는 MG손보 실사를 한 달 넘게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예보는 "MG손보 노조의 실사 저지로 인해 실사 착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매수자 측의 실사는 정당한 절차임에도 장소 및 자료 제공 등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보는 약 3년간 매각 추진 과정에서 유효한 입찰자는 메리츠화재가 유일했던 만큼, 추가 매수 희망자를 찾는 것은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4차 공개 매각, 청·파산, 가교보험사 계약 이전 등 다양한 정리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예보는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럴 경우 예보는 최대 124만명의 보험계약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
예보는 보험계약자에게 최대 5000만원의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청·파산을 진행할 수 있다. 그 이상의 금액은 보험계약자 손실로 이어진다. 아울러 보험 본연의 위험보장기능이 사라지게 되고, 실손보험 등 기존 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보험사에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예보는 실사를 방해하는 MG손보 노조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배영진 MG손보 노조위원장은 "노조가 실사를 막는 게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가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경영 관련 민감한 정보와 직원들의 개인정보, 계약자의 기초자료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못 주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요구가능한 자료를 구분해 요청하면 법률 자문을 거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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