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거래소 부른 당정 "가상자산 시장, 성장동력 만들겠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건전한 투자시장 조성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위해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와 4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과 이재원 빗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등이 나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포함해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에이다 등 가상자산 비축 계획을 공개하고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며 “결과적으로 미국이 달러 화폐의 패권 유지 연장선상에서 블록체인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한국 시장은 규제가 심한 것 같다는 의견이 업계의 전반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이 있었다”며 “또한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 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등이 담긴 특금법 개정안 등도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한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준비 중이라 밝혔다. 2분기 중에는 비영리 법인부터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시작되며, 전문 투자자 법인 3500여개의 가상자산 매매는 하반기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현물 ETF(상장지수펀드)와 관련해서는 입장차가 있으나, 당정이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투자자보호와 관련해서도 불법 자금세탁 방지와 FATF(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의 권고, 규제 사례등을 참고해 TF(태스크포스)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라 밝혔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가상자산 시장은 2030 젊은층의 핵심 에너지가 응집되고 있다”며 “가장 좋은 방식으로 양성화되고, 국제 경쟁에 뒤쳐지지 않고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도전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박 대변인은 “기본법 제정과 안전장치 마련 외에도 ICO(가상자산공개), IEO(가상자산거래소공개)와 관련해서도 논의를 나눴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산업 육성 전략도 중요하며, 관련해 거래소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말을 나눴다”고 말했다. 

그는 “민과 관이 협동해 디지털 자산 혁신을 해 허브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전한 생태계 확대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원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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