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 명령을 받은 애플이 항소법원에 이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7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외부 결제 수수료 부과 명령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원 명령이 중단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며 항소법원에 이같이 요청했다.
애플은 법원의 외부 결제 수수료 부과 금지 결정에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영원히 무상 제공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3자 결제로 연결되는 외부 링크를 허용해 제품 개발사들에 책정하는 수수료를 금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4월 30일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결제 방식에 대한 경쟁을 확대하라는 법원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애플이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인 에픽게임즈가 2020년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받은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2021년 9월 1심에서 애플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애플에 앱스토어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1심 판결은 2심을 거쳐 2024년 1월 확정됐다.
이후 애플은 제3자 결제로 연결되는 외부 연결 링크를 허용하며 별도 수수료로 27%를 부과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30%에 달하는 인앱결제와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해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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