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금융권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업계 전반에 소비자 보호 기조가 강화되고 민생 회복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상생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 가운데 경제부처 조직 개편에 대한 내용이 주목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정책공약집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와 금융위원회의 감독 업무와 정책업무를 분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구조와 위상의 변화가 예고된 부분이다. 공약대로 이뤄진다면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금융위원회는 기능이 나뉘며 해체될 수 있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총괄 기능과 금융공기업은 재경부가 맡게 되고 건전성 등 금융감독 관련 법령과 금융기관 설립·합병·전환·인허가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되는 식이 가장 유력하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도입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를 17년만에 되돌리는 셈이다.
이같은 방안은 금융감독과 금융산업정책의 이해상충, 금융감독 중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감독, 소비자보호간 이해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정책공약집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감독범위 확대와 검사기능 부여 등 금융소비자호보기구의 기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소액분쟁조정에 한해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편면적 구속력이 적용될 경우 금융회사는 소액분쟁에 한해 무조건 조정안을 따라야 한다. 별도로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이다. 편면적 구속력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도입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금융당국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 인식을 높이고 금융당국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와 함께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활동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중피해금융범죄법’을 제정하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사 임원에게까지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책무 구조도를 강화 적용하는 한편, 일정 기간 경영진의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업계선 소비자 보호와 함께 상생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가산금리 관련 금융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만큼 개정안 입법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가산금리 산정에 있어 방식이 변화하면 금융사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민생 경제 회복 등의 이유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중심으로 한 상생금융 방안과 중저신용자를 위한 금융지원 등 압박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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