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이하 AIDT)를 발행하는 주요 발행사 대표들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AIDT 관련 법률 개정 추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위헌적 입법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날 공동 입장문 전달에는 교과서발전위원회와 동아출판, YBM, 교학사, 교문사, 씨마스를 비롯한 AIDT 발행사 대표들이 직접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 요소와 AI시대를 역행하고, 발행사 및 에듀테크사의 위기를 발생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촉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발행사들은 지난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AIDT 교과서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강등시켜 교육자료로 전환하려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 대통령실 방문은 그 후속 조치로, 단순한 항의나 의견 전달을 넘어 법적·정책적 요구를 명확히 한 실질적인 행보라는 설명이다.
발행사들은 “교과서 지위 박탈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률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온 AIDT의 법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교육자료’로 격하하려는 시도는 헌법적 가치와 시장 질서를 동시에 위협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교육자료 전환 관련 쟁점이 언급됐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임명 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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