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은 국방·안전 문제에 관한 것이라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구글이 2007년부터 반출을 요구해 온 고정밀 지도 데이터 문제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힌 셈이다. 구글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얻지 못했다.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공간정보에 관한 책임은 국토부에 분명히 있다”며 “5000대 1 수준의 지도는 굉장히 정밀한 지도이며 이를 공개한 나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신영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관한 답변이다. 신영대 의원은 “지도 데이터 반출이 허용될 경우 드론·자율주행·로봇뿐 아니라 식당·카페 등의 민감한 위치정보까지 해외로 넘어갈 수 있다”며 “군사·치안·재난관리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이익 침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지도 데이터 관련 협의체는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행정안전부·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만장일치제인데 최근 통상당국 고위 관계자가 ‘관세 협상을 위해 반출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철저히 국민 이익 중심으로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윤덕 후보자는 “고정밀 지도를 거의 공개한 나라가 없다는 점을 참고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