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한국 정부에 5000대 1 축적의 국가기본도 반출을 재차 요구했다. 구글은 “5000대 1 지도는 고정밀지도와 다르며, 안보상 민감시설 가림처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5일 구글은 블로그를 통해 “매년 100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방문하는 한국에서 구글 지도 길찾기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해외 관광객들이 입국과 동시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구글 지도 서비스를 위해 5000대 1 국가기본도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글은 “이번에 요청하는 지도는 1000대 1 고정밀지도가 아니라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는 5000대 1 국가기본도다”라며 “이미 정부 보안심사를 거쳐 민감 정보가 제거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국내 대부분 지도 서비스업체가 이 국가기본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티맵모빌리티를 통한 구글 지도도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현재 서비스 중인 2만5000대 1 축적 지도로는 복잡한 도심 길찾기에 한계가 있다”며 “5000대 1 축적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국내에 서버(데이터센터)를 두지 않고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는 이유에 관해 “정확한 길찾기 서비스를 위해서는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20억명이 동시에 서비스를 이용해도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글은 또 “구글 지도 내 위성사진에서 한국 안보상 민감시설을 가림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필요시 정부 승인 이미지를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매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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