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AI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공식 출범한다.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의결되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원회 구성을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위원회 구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통령이 직접 국가 AI 거버넌스를 이끌겠다고 약속한 것의 후속조치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설치 규정에 따르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국가 AI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 수는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확대되고, 부위원장은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민간 부위원장 1명은 상근직으로 전환된다. 위원회 간사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는다.
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3개 부처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가 운영된다. 이 협의회는 각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명한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명한 부시장 또는 부지사 등으로 구성된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담대한 비전에 도전할 첫걸음인 국가 AI 컨트롤타워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정책의 전문성을 갖춘 전담 부처로서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봉에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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