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또다시 한국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요구했다. 논란은 풀지 못한 채 기존의 주장만 반복했다.
구글코리아는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지도 반출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과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팀 총괄이 참석했다.
터너 부사장은 “구글이 요청한 것은 한국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공공 국가 기본도를 해외로 반출해 한국에서도 완벽한 구글 지도를 제공하는 것이다”라며 “국가 기본도는 이미 정부의 보안 심사를 통과했으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영석 총괄은 “5000대 1 축적 국가 기본도가 고정밀 지도인지 아닌지는 관점 차이일 수 있다”며 “5000대 1 축적은 구글 지도가 한국에서 사용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준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정준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는 실제 지표상의 50m 거리를 지도상 1cm로 표시하는 ‘대축적 지도’로 고정밀 지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정밀 지도라고 규정했음에도 구글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구글은 이날 해외 데이터센터 활용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반면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은 거부했다. 터너 부사장은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짓더라도 지도 데이터 처리는 해외 데이터센터를 이용해야 한다”며 “이는 기술적 제약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도 반출 요청은 순전히 기술적 필요 때문이다”라며 “한국 밖에서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을 포함해 전 세계 수백만명의 동시 경로 계산 요청을 원활하게 처리하려면 해외 데이터센터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 총괄은 “데이터센터 설립은 특정 국가나 지역만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가 원하는 빠른 응답을 위해 구글은 책임자를 두고, 핫라인을 통해 우려 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은 대신 우리 정부의 일부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5000대 1 국가기본도와 구글 위성사진이 보안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제공되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터너 부사장은 “민감 시설은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 가림 처리하고, 국내 구글맵에서는 좌표(위도·경도)가 보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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