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00대 1 디지털 지도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연장했다.
4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애플이 신청한 디지털 지도 국외 반출 여부 결정을 12월 8일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개최된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결정됐다.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앞서 8월 8일에도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지도 반출 여부 결정을 60일 연장했다.
우리 정부가 5000대 1 축적 지도 반출 여부 결정을 연장하는 건 해당 지도 데이터의 가치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준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하면 5000대 1 지도 데이터는 1995년부터 전국 단위로 구축을 시작하면서 올해까지 총 6700억원이 투입됐다. 이 같은 지도 데이터를 보유한 국가는 한국과 대만 두 곳뿐이다.
구글이 구글 맵 서비스를 위해 5000대 1 지도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게 사실이 아닌 셈이다. 구글 맵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 대부분이 구축한 지도는 5만 대 1 축적이거나 2만5000대 1 축적 수준이라서다. 업계는 글로벌 기업이 우리 정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하는 이유로 단순 지도 데이터 확보가 아니라 자율주행 시장 선점을 위한 의도가 있다고 봤다.
정준호 의원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30년간 투입된 예산과 앞으로의 갱신 유지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되는 소중한 국가자원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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