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 서류 보완 요구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구에 관한 답변을 한 차례 더 늦췄다.

11일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국토지리정보원은 국외반출 협의체를 개최하고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의결했다.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간 동안에는 심의가 보류된다. 국외반출 협의체는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보완 신청서 제출 요구 의결이 된 배경은 구글이 9월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내용을 포함한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글은 간담회에서 1대 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 관련 정부 측의 영상 보안처리 및 좌표 표시 제한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심의과정에서 구글의 대외적 의사 표명과 신청서류가 일치하지 않아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협의체는 구글이 신청서의 기술적 세부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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