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신 첨단산업으로”… 정부, 150조 규모 성장펀드 조성 시동

정부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 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기본 방향이 구체화한 만큼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열린 ‘금융 대전환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한국 경제는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다”며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대에 머물고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지역경제 침체, 양극화 심화가 겹쳐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이 더 이상 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수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 등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향후 5년간 조성되는 이 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차, 방산 등 전략 산업과 게임 등 콘텐츠 산업에도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은행의 부가가치 유발계수(0.83)를 적용하면 약 125조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명목 GDP 대비 최대 1%에 해당한다.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도 나왔다. 국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해 부동산 쏠림을 줄이고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더 흘러가도록 유도한다. 원칙적으로 400%를 적용하던 주식 위험가중치는 250%로 낮추고, 단기매매(보유 3년 미만)나 업력 5년 미만 벤처캐피탈 투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40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은행권의 자본비율이 높아지고 기업대출 여력이 31조6000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을 봤다.

여기에 기업대출 평균 위험가중치(43%) 적용하면 최대 73조5000억원의 투자 확대가 가능하다고도 분석했다.

보험업권에 대해서는 IFRS17 도입 이후 과도한 위험 산출 방식을 개선하고, 자산·부채 매칭조정 제도를 통해 장기 안정적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등도 개선하기로 하고 정책금융을 활용해 시중자금의 물꼬를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전환한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국민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산이나 사업의 증권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토큰증권(STO)을 제도화하고,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도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3개 주제의 담당국을 만들어 업계·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이억원 위원장이 주재하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주요 방안들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금융권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규제 합리화를 강조했고, 산업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정책자금의 선택과 집중,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을 건의했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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