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재계 총수들과 만나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돼 국내 투자가 줄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 조선업 부흥, 기성고(공정률) 방식의 현금 투자 등 총 3500억달러(약 509조425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국내 투자 축소 우려가 없도록 신경 써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기업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재계 총수·기업인과 한·미 관세 협상을 이끈 대통령실 참모진,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다. 이것도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미 투자 금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그부분을 정부와 잘 협의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며 “전적으로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동의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비슷한 조건이라면 가급적 국내 투자에 지금 보다 좀 더 마음 써달라”며 “특히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정말 총력을 다할 생각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세금 깎아달라는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한다. 세금 깎아가며 사업해야 할 정도면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국내 재정 수요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 보다는 여러분이 제일 필요한 게 규제 같다”며 “완화 또는 해제, 철폐 등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이다”며 “연구·개발(R&D) 또는 위험 영역에서 투자해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걸 우리가 인수하든지, 손실을 선순위로 감수하는 등 새로운 방식들도 저는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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