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동통신 3사의 희비가 엇갈렸다. KT만 수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오게 되어서다. SK텔레콤(SKT)과 LG유플러스는 부사장들만 차출돼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다. 다만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게 국회 입장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국정감사에 나올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했다. 매년 반복되는 가계통신비 부담 문제, 단말기 유통법 폐지, 과도한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 등 이통업계 여러 이슈를 놓고 치열한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0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이통3사 수장 중 유일하게 김영섭 KT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2023년 8월 취임한 김 대표의 첫 국회 출석이라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쏠린다.
과방위는 김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로 최근 현대차로의 최대주주 변경, 가계통신비 문제 및 단통법 폐지 사안, 불법 전환영업 및 협력업체 상생, 불법·위법적 고객 통신 감청 및 검찰 출신 전관예우, 고인 상대 요금 청구 및 약정만료 전 미통보 의혹 등을 들었다.
여기에 KT 계열사 수장들인 최영범 KT스카이라이프 대표와 원흥재 HCN 대표도 불법 전환영업 및 협력업체 상생 문제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반면 SK텔레콤은 임봉호 커스터머사업부장 부사장, LG유플러스는 정수헌 컨슈머부문장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통상 국정감사에서 기업인의 증인 채택 시 직급을 어느 정도 맞추는 것을 생각할 때 이번 김 대표 건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2023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이통3사 수장은 모두 나오지 않았다.
과방위는 최근 KT를 둘러싼 현안이 타 기업 대비 많아 김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KT의 현안이 가장 많고 최근 최대 주주변경 등이 맞물려 김 대표를 부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과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도 "원래 이통3사 모두 사장급을 부를려고 했는데 의원실 간 논의 끝에 KT만 부르게 됐다"며 "워낙 지금 KT 관련 현안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의 국정감사 출석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부르기 위해서 일주일 전까지만 당사자에게 출석 통지서를 보내면 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가 열리는 10월 25일의 일주일 전인 10월 18일까지 여야가 추가 증인 채택에 합의한다면 상황은 바뀐다.
실제로 2022년 10월 과방위 국정감사 때 나오지 않았던 최태원 SK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이 SK C&C 경기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인해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처음에는 국정감사 불참을 통보했던 최 회장은 고발까지 검토하겠다는 과방위 반발에 뒤늦게 국정감사장에 나왔다.
과방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 대표를 추가로 부를 수도 또 안 부를 수도 있다"며 "과방위 내 야당이 의석수가 더 많은 만큼 추가 증인 채택건을 밀어붙이면 여당이 막을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통신업계 관계자는 "증인이 더 필요하다면 과방위에서 추가 의결을 해야 한다"며 "이때 증인으로 부르려는 명확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