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절대 강자인 업비트의 시장 독점이슈가 22대 국회에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업비트가 수 년간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독식 현상에 다수 의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선 것. 하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 역시 "살펴보겠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내놓았다. 

14일 가상자산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업비트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독점 구조를 지적한 질문에 관해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어떤 일종의 독점 독과점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다"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서 업비트의 점유율 독주 현상이 비정상적이고, 시장을 돼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한 업체(업비트)로만 너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업비트의 예수금, 매출액, 수수료 모두 시장의 70%을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에서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이면 독점, 3개 사업자 점유율이 70%면 과점으로 보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 2020년 상반기부터 빗썸을 제치고 줄곧 국내 거래소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2020년 6월은 업비트가 케이뱅크와 제휴를 시작한 시기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이 케이뱅크의 뱅크런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케이뱅크의 업비트 예치금이 전체 예수금의 20%인 4조원”이라며 “업비트를 위한 케이뱅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업비트의 독식 구조에 대한 우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21년 국감에서 업비트의 독과점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직후 "특정 기업의 독주가 계속되면서 코인 거래 수수료에 편중된 수익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앞선 국정감사에서 "업비트의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면 가상 자산 거래소가 멋대로 상장 또는 상장 폐지하거나, 가상 자산 거래 수수료를 마음대로 올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구조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거래소와 은행간 실명확인계좌 개설을 통한 중소거래소의 시장 진입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부정적 태도로 인해 은행들이 사업 확장을 망설이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업비트 독과점을 문제시할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경없이 거래되는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거래소간 경쟁을 국내 사업자에 국한해서 볼 게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 역시 지난해 한국경제법학회와 개최한 행사에서 “가상자산 시장은 국경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거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다른 시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의 국내 시장 진입이 완전히 막혀있지 않은데다, 국내 투자자들 역시 선택지가 열려있기 때문에 독점이라 보기 어렵다”며 “업비트의 높은 점유율로 인한 부작용도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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