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을 위해 협력한다.
6일 한국은행은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과기부, 금융위와 ‘CBDC 및 예금토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은의 CBDC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CBDC시스템과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구축・연계 및 지원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 사업 진행과 활용사례 발굴, 결과 검증, 성과물 공유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 ▲관련 기술, 보안성, 표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업체계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CBDC는 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화폐다. 기존 원화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예금토큰이란 은행 예금을 분산원장 상에서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토큰화한 것으로, 물품·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위한 시스템 개발 등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CBDC 및 예금토큰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개발과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실증사업에서 한은은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통해 CBDC 기반 예금 토큰에 교육, 문화, 복지분야 등의 바우처 기능이 원활히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바우처 사용 시 실물 지갑에 종이 상품권이나 카드를 소지해 이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휴대폰을 활용해 QR결제 등으로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금융위는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테스트에 참여하는 7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부산)에 대해 예금토큰 발행 업무수행을 허용하고, 해당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에 대해 예금자 보호제도를 적용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완료했다.
금융위는 또한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CBDC 활용성 테스트 사전 점검 TF’를 통해 해당 은행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부가조건 준수 여부 및 서비스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 밝혔다.
실증사업 이용자 모집과 사용처, 바우처 프로그램 등 관련 세부사항은 협의체의 점검을 거쳐 추후 확정 및 공개될 예정이다.
한은은 실시간 대금 지급 및 디지털 바우처 지급 조건 설정 기능을 통해 복잡한 정산절차 및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 바우처 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거래 테스트는 CBDC와 예금토큰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편리함과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라며 “유관기관들은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실제 예금 토큰을 활용할 국민들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술적·법률적으로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리스크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전점검 TF를 통해 은행별 준비 상황, 비상대책,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보호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토큰화로 대표되는 최근의 IT기술 발전은 화폐제도는 물론 국내외 금융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며 “이러한 변화속에서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한 “이런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 뿐만이 아니라 제도적 측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세 기관이 함께하는 오늘 업무협약이 매우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말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