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올 하반기에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하반기에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 디지털 민생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7일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3대 게임체인저 선도국 도약의 청사진 제시, AI·디지털 경쟁력 제고 및 국민체감 확산 등 대표적인 성과를 도출했으며 정부 후반기에는 국민들이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의 성과와 혜택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확산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가 중저가 단말 출시 유도와 함께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개편, 알뜰폰 활성화 등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한 결과 올해 2분기 가계통신비 지출 규모는 월 12만4000원으로 2022년(12만8200원), 2023년(12만8100원)보다 줄어들었다.

또 정부가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전화사기 피해 신고가 감소 추세로 돌입했다. 실제로 2021년 3만982건에 달했던 전화사기 피해신고 건수는 2022년 2만1832건으로 줄어든데 이어 2023년 1만8902건으로 줄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생활의 필수재인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상임 장관의 지휘 아래 올해 10월 출범한 디지털 민생지원 추진단을 중심으로 불법스팸 척결, 인터넷 프로토콜(IP)카메라 보안강화 등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나갈 예정이다. 플랫폼사·통신사·방송사 및 관계 부처와 협력해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 혁신을 위해 'AI기본법' 연내 제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의 청사진을 보다 구체화하는 '국가AI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올해 9월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시작으로 연내 첨단바이오, 양자 분야 국가위원회도 출범시켜 민·관 총력 지원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이 AI·디지털 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선도국과 함께 지속적으로 디지털 질서를 주도하고 AI·디지털 시대의 시급한 쟁점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우주개발 관련해 내년 우리나라 위성을 탑재한 누리호 4차 발사로 우리의 역량을 다시 한 번 검증하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위해 4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 선도형 연구개발(R&D) 혁신을 토대로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7000억원의 정부 R&D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R&D 혁신을 현장에 뿌리내릴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전반기의 개혁과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2030년 과학기술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AI·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민들이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