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맞댄 정부·통신 수장, 얽힌 ‘현안’ 실타래 어쩌나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동통신 3사 수장들을 만나 통신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논의된 현안은 모두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해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유상임 장관은 이날 유영상 SK텔레콤(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를 만났다.

유 장관은 이날 회동 테이블에서 통신3사 자회사 위주로 구성된 알뜰폰 시장 개편을 논의했다. 통신3사는 유 장관에게 공정위의 통신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징계 건, 단통법에  우려를 표했다. 세 사안 모두 국회가 올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통신사에 지적한 사안들이다.

문제는 해당 건들이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끼리만 조율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먼저 통신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관련해 현재 정부 부처 간 의견이 갈리고 있어 조율이 필수다. 현재 공정위는 올해 4월 "통신3사가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고 보고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3사가 담합을 하지 않았다"고 본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통신3사 간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 관련해 "단말기유통법 공동 소관부처로서 방통위 및 공정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현재 거론되는 5조5000억원의 과징금은 한해 통신3사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빠른 조율이 필요하다.

통신사들은 과기정통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통신3사 판매장려금 담합 관련해 "통신3사 대표 모두 (이번 공정위 징계가 현실화할 경우) 통신업계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고 장관에게 적극 살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며 "유 장관은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현재 전체 알뜰폰 시장 전체 점유율 50%를 넘길 수 없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자회사 문제도 당장 해결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법상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50%를 넘길 수 없다. 하지만 실제로 휴대폰 회선만 기준으로 현재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3사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과 2022년에는 50%를 초과했으며 2023년 이후 현재까지는 47% 수준에 달한다. 

국회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자회사를 활용한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시장 독점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유상임 장관 역시 이날 "과점 구조가 장기간 고착화된 상황에서 시장의 전반적인 경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통신사 앞에서 과점을 말했다.

이날 장관 뜻을 따르겠다고 밝힌 통신사의 속내는 복잡하다. 당장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 이는 매출과 직결하는 문제라 조심스럽다. 그렇다고 정부의 주문을 마냥 외면할 수도 없어서 진퇴양난인 상황이다. 

단통법 폐지 문제 역시 국회와의 조율과 통신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따져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단통법 폐지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인 만큼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다만 국민의힘은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유지하려 하나 민주당은 선택약정 할인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려는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통신3사 수장 중 한 명은 이날 유 장관에게 단통법 제정 초기와 현재 통신시장이 달라졌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