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넣어 말어” 국회·정부 의견상충 속 알뜰폰 업계 ‘불안’

알뜰폰 점유율 규제 대상에 '금융권'을 포함할지를 놓고 국회와 정부 의견이 갈린다. 다만 정부와 국회 모두 이동통신 3사 자회사 위주인 현 알뜰폰 시장에 메스를 대겠다는 의지는 분명한 만큼 알뜰폰 업계가 좌불안석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이동통신 3사, 금융권, 대기업 계열의 알뜰폰 자회사 시장 점유율을 60%(사물인터넷 회선 제외)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이 논의됐으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금융권을 알뜰폰 점유율 제한 대상에 포함하느냐가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권을 규제 대상에 넣을지 말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며 "KB국민은행이 이미 알뜰폰 시장에 들어왔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발전에 견인하지 못했다는 의견, 미리 금융권 점유율을 제한하면 앞으로 알뜰폰 시장에 들어오려는 회사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상충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금융권을 빼고 이통3사 자회사의 점유율(사물인터넷 회선 제외)을 50%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이전부터 정부는 금융권의 알뜰폰 진출에 계속 호의적인 입장이었다"며 "이번에도 알뜰폰 제한 대상에서 금융권을 제외해 시장 대형화의 선두주자로 키우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 이통3사 자회사 위주인 알뜰폰 시장에는 개선의 목소리가 크다. 무엇보다 입법기관인 국회 의지가 강하다. 알뜰폰 시장이 애초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자회사들이 과점하는 구조로 변질됐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알뜰폰 시장 초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50%로 제한하며 과점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추후 사물인터넷(IoT) 회선이 알뜰폰 회선으로 분류됐다. 이로 인해 이통3사 자회사들의 점유율이 전체 회선으로 따졌을 때 20%대로 떨어지는 과소 계상 문제가 발생하며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

국회에 따르면 IoT 회선을 제외한 휴대폰 회선만 기준으로 SK텔링크(SK텔레콤 자회사),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KT 자회사),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자회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과 2022년 이미 50%를 초과했으며 2023년 이후 현재까지 47% 수준에 달한다. 4% 정도인 KB국민은행 등 금융권 점유율을 합치면 53% 이상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 알뜰폰 점유율에 IoT 회선을 포함하는 문제는 꼭 개선해야 한다"며 "중소업체들이 이통3사 자회사, 금융권에 밀리고 있는 현 시장 구조도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알뜰폰 업계는 불안하기만 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점유율 규제 대상과 산정방식이 기존보다 더욱 강화돼 우려가 크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점유율 규제는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충돌하고 오히려 시장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자회사를 비롯한 대기업 알뜰폰들이 고객센터, 셀프개통 등 서비스 투자를 토대로 고객 편의향상을 주도해온 측면이 있는데 영업이 축소된다면 소비자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12월 2일 법안소위를 열고 알뜰폰 점유율 제한 대상에 금융권을 포함할지 등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