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년 새해부터는 알뜰폰(MVNO) 업체가 그간 감면받던 전파사용료를 일부 납부해야 한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알뜰폰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20% 부과한다. 2026년과 2027년에는 각각 50%와 전액을 부과한다. 전파사용료는 국가의 유한한 자원인 전파를 사용하는 대가로 가입자당 분기별 2000원 정도다.
정부는 이동통신 사업자와 달리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들의 사업 유지를 위해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왔다. 2024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애초 2023년까지였던 중소 알뜰폰업체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2024년 연말까지로 늘렸다. 대신 2025년부터는 전파사용료 일부 납부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관련해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분위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알뜰폰 사업자가 대부분이 영세하고 자급제폰 위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통3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전환 지원금 등)을 알뜰폰 사업자가 동일한 수준에서 지급하기는 어렵다"며 "전파사용료를 일정 부문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알뜰폰 경쟁력 약화요인이다"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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