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여부가 정치권에서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 대선 후보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통화당국 간 권한 배분을 둘러싼 논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정책 도입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조성해야 국부 유출을 막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원화와 1대1로 연동된 가치를 지니는 가상자산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명확한 법적 제도나 인가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발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당 유력 대선 후보가 이를 정책 공약으로 내세우며 논의가 정치권 전면으로 확대됐다.

이재 후보 측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통해 국부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외 송금이나 무역 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외화 기반 자산에 의존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내에서 도입함으로써 디지털 금융 주권을 지키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과거 테라·루나 사태를 거론하며 구조적 위험성 경계해야 한다고 반박하는 모양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던 테라의 KRT(테라코인) 사례처럼 실질적 자산 없이 가격을 유지하려는 구조는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또한▲자산담보 부족에 따른 신뢰성 문제 ▲통화질서 교란 우려 ▲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비제도권 시장에서 테더(USDT) 등 외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 토큰의 도입이 자칫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정치권의 이견과 별개로,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역할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권한을 금융위에 부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행은 통화당국으로서 직접 관리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의 대체 수단으로 기능할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꾸준히 경고해왔다. 특히 외부 충격 시 투매가 발생하면 전통 금융시장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고경철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핵심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며 “인가 단계에서부터 통화당국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역시 “스테이블코인 허용 여부 자체부터 한은이 검토해야 한다”며 같은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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