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누가 당선이 되든 정책적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대선 후보들이 모두 가상자산 친화적 공약을 내걸고 있다”며 “한국의 디지털 자산 산업이 정치적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정치권이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공약을 내건 배경은 투자 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는 특히 “한국 인구의 3분의 1 이상인 약 1800만명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며 “일부 날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대금이 코스피·코스닥을 웃돌 만큼 시장이 활발하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의 이재명 후보와 보수 성향의 김문수 후보가 모두 ▲규제 완화 ▲접근성 확대 ▲가상자산 ETF 합법화 등을 공약에 포함시키며 시장 확대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이유다.
2022년 대선 당시에도 여야는 디지털 자산 발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재명 후보는 현물 ETF 도입, 연기금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주장했고, 보수 진영 역시 우호적인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이 후보가 제시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대 방안에 대해 금융당국 일부에서는 우려도 제기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비은행 기관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의 효과를 훼손할 수 있다”며, 중앙은행 주도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보유 규모는 약 104조원(약 745억 달러)에 달한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거래소를 통한 해외 자산 유출액은 56조8100억 원이며, 이 중 절반가량이 테더(USDT), 서클(USDC)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를 “달러 패권의 수호 도구”로 규정했다. 이 같은 미국의 기조는 아시아 각국 정치권의 가상자산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2022년 테라USD 폭락 사태로 약 400억달러의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됐다. 해당 법은 ▲거래소의 자산 분리 보관 ▲보안 의무 강화 ▲해킹 사고 발생 시 책임 조치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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