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해킹 수습보다 가입자 지키기 급급”…이훈기 의원, KT에 과징금 6000억 부과 주장

KT가 소액결제 해킹 사태 수습에는 소홀한 채 가입자 지키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KT·롯데카드 해킹 청문회에서 “KT가 가입자를 붙잡기 위해 보조금을 대거 풀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SK텔레콤은 결제 피해가 없었지만 KT는 결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에 부과한 과징금 1348억원을 근거로 “KT는 6000억원 정도 과징금을 부과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훈기 의원은 김영섭 대표에게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영섭 대표는 “과징금은 조사 기관이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KT는 그동안 손쉽게 영업이익을 올리면서도 해킹에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며 “징벌적 과징금을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부과해 통신 3사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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