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이동통신 업계가 힘을 모아 휴대폰 유통 시장을 정리할 새 대책을 만든다. 단통법 폐지 이후 커진 혼란을 막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 질서를 세우는 게 목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삼성전자, 학계, 시민단체 등 13명으로 구성된 ‘단말기유통환경 사전협의체’가 9월 19일 방미통위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
눈에 띄는 점은 정부 협의체 참여에 소극적이던 애플도 협의체에 합류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은 보조로 참여했다.
사전협의체 출범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한다. 시행령은 ‘시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사업자 단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협의체는 올해 12월 종합시책을 내놓고 내년부터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이후 2027년 12월까지 시책 개정을 추진한다.
협의체는 ▲유통 시장 모니터링 및 제언 ▲시책의 효율적 시행 ▲유통실태 개선 권고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한다. 통신사 간 공정한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막아 소비자 실익을 높인다는 목표다.
세부적으로는 네 개 분과가 운영된다. 이동통신·유통망 분과는 고가 요금제·부가서비스 강요 근절 방안을 논의한다. 제조사·이용자 분과는 제조사의 차별적 지원금 지급 문제를 다룬다. 알뜰폰 분과는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을 모색한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 시장 전반의 전문가가 모여 주요 문제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