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의원 “해저케이블, 국가 전략 인프라로 관리해야” [국감2025]

해저케이블은 국가 간 데이터 트래픽을 전송하기 위해 바다 밑에 설치된 광섬유망으로 전 세계적으로 400개 이상(총 연장 약 140만㎞)의 회선이 구축돼 있다. 글로벌 데이터 트래픽의 약 99%를 담당한다.

우리나라에는 총 9개의 해저케이블이 존재한다. 다국적 컨소시엄 6개, 해외 단일기업 3개 등 모두 민간기업이 자체 투자로 소유·운영 중이다. 대부분 2000년대 초반에 설치된 노후 케이블로서 교체와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

해외 주요국은 해저케이블을 국가 전략 인프라로 인식하고 정부 주도로 관리·투자를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은 안보와 정보 주권 차원에서 인허가 절차 등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정부 주도로 신규 구축에 공공자금을 투입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민간 자율에만 의존해 장기적인 기술 주권과 데이터 안보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구글, 메타, 아마존 등은 자사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해저케이블 사업을 직접 추진 중이다. 특히 메타가 추진하는 ‘W 프로젝트’는 총 연장 4만㎞ 이상, 투자액 약 13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민간 차원에서도 이미 ‘AI 시대의 해저 인프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정헌 의원은 “AI 시대의 경쟁력은 데이터를 연결하는 인프라에서 결정된다”라며 “현재 민간 자율 구조만으로는 기술 주권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저케이블을 국가안보이자 산업 전략 인프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가 전략적 투자와 정책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AI 시대의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도 글로벌 통신 환경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해저케이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제 컨소시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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