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5G, 느린 속도”… 국회 “LTE보다 기지국 3분의 1 불과” [국감2025]

국회가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은 비싼데 품질은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또 5G 기지국 수는 LTE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소비자들이 비싼 요금을 내고도 느린 속도와 잦은 신호 전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5G 요금제를 써도 휴대폰에 5G 신호가 잘 안 잡히고 4세대 이동통신(LTE) 신호가 잡히는 경우가 많다”며 “국회 내부에서도 5G에서 저절로 LTE로 신호가 넘어간다. 소비자들은 비싼 5G 사용요금을 내고도 이러한 일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LTE로 넘어가는 현상은 결국 기지국이 없기 때문이다”며 “5G는 전파 도달 거리가 짧다는 단점으로 인해 LTE보다 장애물 투과율이 낮다. 결국 LTE보다 더 많은 기지국이 설치돼야 5G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동통신3사 전체 5G 기지국은 36만2000여개이며 LTE 기지국은 110만5000여개다”며 “5G는 LTE에 비해 3분의 1도 안 되는 기지국이 설치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 이용자들은 왜 지금까지 속아 왔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설비 투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기지국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있다”며 “통신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의 뼈대 아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예, 맞다”고 답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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