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기술 탈취와 불공정 거래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후보자는 창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창업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
15일 한성숙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구제 전담기구를 강화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등의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기술탈취 문제, 티몬·위메트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관련 질의에 관한 답변이다.
한성숙 후보자는 “기술탈취나 정당한 계약이 지켜지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면 산업 전체의 역동성이 무너진다”며 “정당한 경쟁과 신뢰 기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또 지방대학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창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비수도권에서 창업해도 네트워크, 멘토링, 초기자금 등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는 지방에서 창업하면 불리하다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봤다.
한성숙 후보자는 “네이버에 있을 때 사용자를 봤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커다란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겠다”며 “대한민국 전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제가 모셔야 할 사용자라고 생각해 그들의 목소리부터 듣겠다”고 말했다.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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