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시 5G 평균 이용량을 고려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최근 예고한 5G 중간 요금제 추진과 일맥상통한다.
이 후보자는 해당 문서에서 5G 소비자 품질 불만과 관련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품질 평가와 세제 지원, 투자 독려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5G 평균 이용량을 고려한 요금제 등 이용자 수요에 부합하는 요금제가 추가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도 더했다. 인수위 의견과 일치하는 발언이다.
앞서 인수위는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을 수립하면서 5G 중간 요금제를 가시화했다. 5G 중간 요금제는 20~100기가바이트(GB) 사이의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요금제를 말한다. 과기정통부 통계에 따르면, 국민 1인당 5G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6.8GB임에도 이통 업계가 그간 15GB 미만이나 100GB 이상의 데이터만 제공하는 요금제를 두다 보니 발생하는 이용자 선택권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남기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은 4월 28일 이같은 전략을 발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5G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 제한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5G 중간 요금제 소관 부처인 과기정통부, 통신 3사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5G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서는 28㎓ 대역의 경우 이통 3사의 주파수 이용 기간이 2023년 11월 30일에 종료하는 만큼 만료 6개월 전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을 그해 5월에 마련한다. 지난해부터 이통 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3.5㎓ 대역 추가 할당과 관련해서는 종합 검토를 통해 할당 방향을 조속히 제시할 계획이다.
5G 전국망 확충과 관련해서는 이동통신사가 전국망을 차질 없이 구축할 수 있도록 품질 평가와 세제 지원, 투자 점검 및 독려를 진행한다. 28기가헤르츠(㎓) 5G 대역 확산을 위해서는 기술 특성과 해외 동향, 서비스 수요 등을 종합해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3월 말 준공 완료 기준으로 28㎓ 5G 무선국은 204개다. 관련 장치 수는 465대다.
이 후보자는 6G 상용화 예상 시점이 2030년이었으나 최근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면서 상용화 시기가 더 빨라질 것으로 봤다. 과기정통부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917억원을 투입해 6G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R&D를 추진하고 있지만, 보다 과감한 투자와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다.
이 후보자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여러 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만큼, 취임하게 된다면 여러 측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입법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과기정통부 장관 취임 시 6G 기술과 표준 선도를 추진하면서 6G 추진 초기부터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 등 이종 산업 단체를 6G 논의에 참여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6G 기술과 융합 서비스 개발을 병행한다는 취지다.
이 후보자는 또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과학기술·ICT 혁신을 짚었다. 기술 패권 및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자는 "ICT 선도국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민간 창의를 바탕으로 AI, SW, 6G,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본격 육성하고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를 구현하겠다"며 "과학기술과 ICT,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갈 초격차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우수한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자 민관 합동으로 국가 차원의 전략 기술을 선정,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제시한 국가 전략 기술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5G·6G,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등이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