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사용료 뭐길래… 알뜰폰 “낮춰달라” vs 업계 “자생력 갖춰라”

올해부터 전파사용료 부과 의무를 짊어지게 된 알뜰폰 업계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국회 등에 도움을 요청키로 했다. 일부 통신업계는 "혜택만 받으려 하지 말고 자생력부터 갖춰라"고 직격탄을 날리는 분위기다.

전파사용료는 국가의 유한자원인 전파를 사용하는 대가를 뜻한다. 이용자들이 원활한 전파통신을 할 수 있도록 전파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등 전파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전파관련 신기술개발 등 전파 부문 연구개발을 위해 쓰여지는 재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사업자(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통사 자회사 알뜰폰 업체 등과 달리 재무 구조가 영세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사업 유지를 위해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왔다.

2024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까지였던 중소 알뜰폰업체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2024년 연말까지로 늘렸다. 대신 2025년부터는 전파사용료 일부 납부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게 전파사용료 20%를 부과하며 2026년과 2027년에는 각각 50%와 전액을 부과한다. 

대기업 자회사 등 기존 알뜰폰 업체 등이 현재 납부하고 있는 전파사용료는 사업자별로 차이는 있지만 가입자당 평균 월 400원(한 분기당 120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20만명이라고 할 때 한 분기당 2억4000만원, 1년에 9억6000만원의 전파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알뜰폰 업계는 정부가 밝힌 전파사용료 부담률을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알뜰폰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전파사용료 납부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월 4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9대 회장으로 취임한 고명수 스마텔 대표도 "전파사용료 부담률이 정부 계획대로 상향한다면 알뜰폰은 사실상 사업을 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일부 알뜰폰 업계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있다는 후문까지 들린다.

기존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분기별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어 현재 중소 알뜰폰 업체 중 정부로부터 납부 통보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기존 업체들도 분기당 납부하는 만큼 중소 알뜰폰 업체도 이 흐름을 따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1분기 마지막 달인 3월 내로 납부 관련 그림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알뜰폰 업체들이 적극 목소리를 내자 일부 통신업계는 언짢다는 반응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을 이끌어오면서 계속해서 정부와 국회에 손만 벌려서야 되겠느냐"며 "매번 도와달라는 읍소보다는 자생력을 갖출 의지부터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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